신규 신청하는 경우 #재신청하는 경우 #변경하는 경우

1. 개요

  1. 1 민법 제 32조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 85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
  2. 2 주무관청은 매분기 마지막달 1개월전까지 기한을 지켜 추천
    2016년 기준 : 1분기(2/29), 2분기(5/31), 3분기(8/31), 4분기(11/30)

2. 추천 대상법인 :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단 · 재단법인 · 사회적협동조합

1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,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정관의 내용상『협동조합기본법』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. 단체명에 생존하는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거부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슴.
2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*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[잘못된 사례]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, 유사한 다른 법인,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(  ∴ 가능한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)
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,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주무관청은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여 추천서(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 란)에 기재
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
5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.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의 사유가 지정요건 사유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.

3. 추천시 제출서류

  1. 1 별지 제63호의 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(주무관청이 작성)
  2. 2 법인설립허가서(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)
  3.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
  4. 4 정관
  5.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
  6. 6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
   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의 사유가 지정요건 사유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.

4. 추천방법

  1. 1 법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청
  2. 2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1개월전 까지 추천서(제출서류 포함)를 공문(전자문서)으로 기획재정부(법인세제과)로 제출 매분기별 추천기한(2016년기준) : 2월 29일, 5월 31일, 8월 31일, 11월 30일 모든 서류는 매분기별 추천기한까지 기한을 지켜 제출(예외 불인정)

5. 지정기간

  1. 1 지정기간 :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.1부터 6년간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
  2. 2 기부자 손비인정 (2016.1.1 이후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)
    • 법인 :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% 내에서 손비인정
    • 개인 :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%(종교단체 10%)를 한도로 기부금의 15%(2천만원 초과시 30%)를 세액공제.
     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
    추계신고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

6. 의무이행 및 사후관리의무

  1. 1 기부금 단체
    1. 1-1 : 지정 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법인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
    2. 1-2 : 지정 후 2년마다 의무의 이행 여부를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1~4년차는 3년, 5년째 되는 해의 3.31, 5~6년차 실적은 7년째 되는 해의 3.31까지 제출
    3. 1-3 :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63호의3 서식(또는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5호의2 서식)으로 발급
    4. 1-4 : 1-3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(법인기부자의 경우에는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5호의2 서식,
      개인기부자의 경우에는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9호의7서식(1))
    5. 1-5 : 관할세무서장이 1-3의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    6. 1-6 : 1-3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5호의3 서식)
  2. 2주무관청 : 1-2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점검결과(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 사실)를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
    1~4년차는 3년, 5년째 되는 해의 6.30, 5~6년차는 7년째 되는 해의 6.30까지 국세청에 통보 해당 기한까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출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
<사례> 2014년 3월 31일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법인의 경우

7.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

  1. 1 해당 법인이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?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
  2.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1. 가.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
    2. 나.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5항 각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    3. 다.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
  3. 3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
  4. 4 법인의 대표자, 대리인,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
  5. 5 법인이 해산한 경우

8. 재지정 배제사유

  •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“7.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”의 ②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 배제

지정기간[6년] 종료 후 재신청하는 경우

  • 원칙적으로 『신규 신청』절차와 동일(공문에 ‘재신청’ 표기) 지정기한 6년(지정연도 포함)이 종료된 후 재신청

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

  1. 1 해당 법인이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?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
  2.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1. 가.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
    2. 나.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5항 각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    3. 다.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
  3. 2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
  4. 2 법인의 대표자, 대리인,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
  5. 2 법인이 해산한 경우